연말정산, 6세 이하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급여 생활자에게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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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등제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3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 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의 다자녀 장려 정책을 다분히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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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또는 그 이상의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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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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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말인가.

만 6세 이하 자녀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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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만 6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 7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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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이는 2020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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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첫째가 만 7세, 둘째가 만 6세라면 첫째는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둘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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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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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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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왜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은 할수 있는 것일까?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으니 이중 혜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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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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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치면 120만원인데, 세액공제 15만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아동수당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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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과 세액공제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이 중복혜택을 막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