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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돈이될까_경제경영 정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2차 추경)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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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출범 16일 만에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급격한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총 규모: 30조 5천억 원(정부 지출 확대 20조 2천억 원 + 세입 전망 하향 10조 3천억 원)
• 주요 목적: 경기 부양, 민생 안정,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 지출 구조
• 경기 진작 사업: 15조 2천억 원(전체 추경의 약 75%)
• 민생 안정: 5조 원
• 세입경정(세수 부족 보전): 10조 3천억 원
핵심 정책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5~40만 원 지급
• 2차: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소득별 차등 지급: 상위 10%는 15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등
• 총 예산 13조 2천억 원(국비+지방비)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국비 6천억 원 추가 지원, 발행 규모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총 16조 원) 소각, 약 113만 4천 명 지원
• 기타
• 건설경기 활성화: 2조 7천억 원
• 신산업 투자 촉진: 1조 2천억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조 6천억 원
• 취약계층 지원: 7천억 원

재정 영향 및 기대 효과
• 올해 총지출 702조 원으로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6.9% 증가(윤석열 정부 대비 4.4%p 증가)
•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
• 경기 침체 및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라는 평가

정치권 반응 및 논란
• 여당(더불어민주당): 경기진작의 “확실한 마중물”이라며 환영
• 야당(국민의힘): “정치적 포퓰리즘”, “졸속 추경”이라며 비판
• 특히 전국민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쟁이 있음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확대,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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