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 규제 완화, 채권 강세 올까

SLR 규제 완화 최근 이슈 분석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 완화는 2025년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SLR 규제 완화의 배경
• SL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대표적 은행 건전성 규제로, 은행이 보유한 총자산(국채 등 안전자산 포함)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Tier 1)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 미국은 일반 은행에 3%,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5%(자회사 6%)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 최근 미국 국채 순발행이 급증하고 연준의 양적긴축(QT) 등으로 국채시장 유동성이 악화되자, SLR이 은행의 국채 보유 여력을 제한해 국채시장 기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주요 완화 내용
• 연준은 2025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SLR 기준 완화안을 의결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지주회사(G-SIB)에 대한 SLR 기준을 기존 5%에서 3.54.5%로, 자회사 기준도 6%에서 3.54.5%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번 완화로 대형 은행 지주사의 총 규제 충족 자본금이 약 130억 달러(1.4%) 감소하고, 자회사들의 자본금 부담도 2100억 달러(27%) 줄어들 전망이다.
기대 효과 및 시장 영향
• 은행의 국채 매입 여력이 확대되어 미국 국채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리 인하 없이도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간접적 정책으로, ‘스텔스 양적완화’로도 불린다.
• SLR 완화로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상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과거(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SLR 분모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했을 때, 국채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회복된 경험이 있다.
논란 및 우려
• 은행 건전성 약화 우려: 일부 연준 이사들은 자본 버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 미국 신용도 하락 가능성: 유동성 공급 확대가 미국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국채·지급준비금 전면 제외는 아님: 이번 완화는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국채·지급준비금을 SLR 분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전면적 완화가 아니라,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임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전망
• 시장 안정과 은행 건전성 간 균형: SLR 개편 성공의 관건은 자본 안전판과 국채 유동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설정이다.
• 의견수렴 및 추가 논의: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제가 확정될 예정이며, carve-out(분모 조정) 범위 등은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 국채시장 안정의 ‘마지막 퍼즐’: SLR 완화는 국채금리 안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약
2025년 6월 미국 연준의 SLR 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의 자본 부담을 줄여 국채시장 유동성 확대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저하, 미국 신용도 하락 우려 등 부정적 시각도 상존한다. 이번 완화는 비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미국 금융당국의 추가 논의와 시장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